질병관리청 | 법정 감염병보고 | 의뢰기관코드, 의뢰기관명, 의료기관주소, 의료기관 전화번호, 담당의사명, 감염병 환자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적, 직업, 검체 종류, 검사방법, 의뢰일, 진단일, 기관번호, 진단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감염병예방 감염병역학조사 | 감염병 환자성명, 감염병 의사환자 성명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연령, 국적, 감염병명, 검체 종류, 검사방법, 검사결과, 의뢰일, 진단일, 증상, 증상발생일, 입원여부, 처방약, 기저질환, 사망여부, 발병일, 감염병 접촉자 조사서(직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 연락처, 근무부서)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1조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코로나 이상반응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 |
지역별 손상통계 | 의료기관정보, 성별, 등록번호, 진료정보, 손상정보 등 |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응급의료법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응급의료법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
급성심장정지(전원환자)조사 | 병원정보, 인구사회학적정보, 병원치료정보, 방생관련 정보 등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조(심뇌혈관 질환조사 통계사업)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시행령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국가승인통계 제117088호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중증외상(전원환자)조사 | 환자기본정보, 손상정보, 치료 중 결과, 손상(진단명, 중증도, 후 장애), 사망정보 등 |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수집)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감사 등)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국가승인통계 제11710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퇴원손상심층조사 | 등록번호, 성별, 출생연월, 연령, 우편번호, 진단정보, 손상정보, 입퇴원일 등 진료정보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 보건의료기본법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국가승인통계 제11706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법정감염병 병원체 검사결과신고 | 감염병 환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환자번호, 병동, 검체 종류, 검사방법, 병원체, 의뢰일, 진단일, 진단의, 검사의뢰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2항 |
특정수혈부작용 조사 | [진료기록 정보] *병원등록번호 - 진료내역 열람시 제공 (발송하는 자료에는 미포함) *열람자 필요시 진료기록 사본 발송 (사본 발송시 관련 주치의 승인 받음) | 혈액관리법 제8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
질병관리청 보건위생과/감염관리과 | 역학조사 등 | 의무기록 사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 제18조(역학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및 적정성평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33조,의료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통계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산아(저체중아)감면신청 상병발생원 통보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산정특례등록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조산아 신청/번호생성 확인, 진료기록부(초진기록지)사본, 장기요양의사소견서 공단 홈페이지 송신(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DI 산정특례/중증 신청서 송신(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병코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외 |
상병 발생경위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진료기록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의료법 제21조3항 제4호 |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 치료종결 확인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9항, 제10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자료 제공 | [진료기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진단명, 진료내역전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72조의 3, 96조 |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 정보를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점검 결과를 제공받아 부적절한 약물사용 여부 확인 | [환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 질병·부상, 질병분류기호 및 임부 여부, 처방·조제 내역(의약품 명칭,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직원 정보] 성명, 면허번호, 의료인(약사) 면허 종별구분 | 의료법 제18조2,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 약사법 제23조2,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2, 약사법 제23조3,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3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 검사결과지 (환자명, 환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86호(2019.6.1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 EDI 보험청구 |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번호, 진료과, 질병명 또는 부상병, 요양개시일,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의료인면허번호, 처방전 내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급여비용심사,지급대상여부확인,가감지급 등 |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번호, 진료과, 질병명 또는 부상병, 요양개시일,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의사인면허번호, 처방전 내용 등 | 의료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제63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제3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45조, 제90조 |
자동차보험회사 | 급여비용심사,지급대상여부확인,가감지급 등 | 성명,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진료내역, 진료기록부 사본, 보험자격, 처방전 교부내역, 자동차보험정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청구사건 심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
법원 또는 수사기관 | 압수수색영장 | 의무기록사본 | 의료법 제21조, 형사소송법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1 |
국민연금공단 | 장애등록심사를 위한 근거자료 제공 | 의무기록사본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제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중앙암등록본부 | 국가암등록 통계사업 | 등록번호, 이름, 성별, 주민번호, 주소, 거주지우편번호,질병 및 치료정보, 암관련 정보, 의료기관정보 등 | 암관리법 제14조(암등록 통계사업) |
통계청 | 사망원인조사 및 사망원인 보완조사 | 의료기관정보,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우편번호, 보험종류, 질병 및 치료정보 |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 취소)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 명령)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모자보건법의 <임산부, 신생아보고, 사산보고> |
한국전기안전공사 | 감전사고 실태조사 |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주소, 감전사고 정보 등 | 전기안전관리법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골든타임존 | 대상 질환의 의무기록 사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자료의 제공),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제32조(비상진료체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 | 기증자(환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필요시 집 전화번호)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이식 통계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키/체중, 검사결과(혈액형,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요검사, 항체검사, HLA결과)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가검진 수검기관 | 검진결과 통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진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 |
협력/회원의료기관 | 진료정보교류(진료의연속성유지) | 성명, 환자번호, 진단명, 수진이력, 검사결과, 투약내역, 수술기록, 퇴원기록 | 의료법 제21조 외 |
타병원 | 타병원진료예약(진료의연속성유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전화번호, 주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외 |
회송병원 | 타병원진료예약(진료의연속성유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병명, 진료기간,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현 증상, 경과기록, 검사 실시 내역, 질병치료 후의 상태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외 |
관할 보건소 | HIV환자실명신고 | 감염병명, 최초진단일, 확인진단일, 등록번호, 감염인의 성명, 성별, 주소지, 연락처, 사망여부, 주민등록번호, 의료인면허번호,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3조 제1항 |
녹십자 | 직원 잠복결핵검진 검체 의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환자번호, 검체채취일, 검사명, 검사코드, 검사결과 | 결핵예방법 11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2항 |
송파구 보건소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 [수혈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사인 및 사망일 등 | 혈액관리법 제8조의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2, 질병관리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송파구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 특정수혈부작용 조사 | [수혈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수혈전 검사 기록지. 특정수혈부작용 진단검사기록지, 치료적 의무기록,수혈 혈액번호 의무기록 | 혈액관리법 제10조 제1항,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강동구보건소 | 헌혈액 수혈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생존여부 | 혈액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의 2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한 취급보고 | 성명, 환자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질병분류기호, 마약류 처방정보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
관할 보건소 | 임신신고사항 통지 미숙아 보고 | 임신신고사항 통지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신 개월/주), 미숙아보고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만기관명, 분만일자, 출생시아기체중)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보건소 및 각 도·시·구청 | 예방접종 역학조사 | 의무기록, 영상자료, 제증명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4 및 제29조 |
치료감호소 | 정신감정 등 | 의무기록, 영상자료, 제증명 등 | 의료법 제21조 |
구치소 | 수사 협조 | 의무기록, 영상자료, 제증명 등 | 형사소소송법 제218조, 의료법 제21조 |
경찰청 | 수사 협조 | 의무기록, 영상자료, 제증명 등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 의무기록, 영상자료, 제증명 등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항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및 해명 | 의무기록, 영상자료, 제증명 등 | 소비자기본법 제78조 제1항 |
병무청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 | 신원진술서, 가조관계서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 병역법 제 58조 |
국세청 | 연말정산용 후원금 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등 | 소득세법 제160조의3 |
후원단체 | 환자 진료비 후원신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족 및 경제적 상황, 연락처, 진료과, 의료적상태 등 | 정보주체의 동의 |